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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7 15:27
군민과의 소통 > 군민e랑 톡톡 상세보기 - 제목, 청원인, 성별, 연령, 연락처, 이메일, 지역, 정책분야, 내용, 파일, 청원기간, 제공
제목 농막 내 정화조 설치 가능토록 제도 변경해주세요
청원인 김 * *
정책분야 환경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농지의 경우 6평 이하로 농막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농막은 전기, 수도시설을 전혀 설치 할 수 없었지만 2012년 11월부터 법안이 개정(농지업무편람)되어 이제는 합법적으로 전기 및 수도, 가스설비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2016년 3월부터 도시민의 주말농장 농막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의 경우 최종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시, 군에서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음성군은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공공수역으로 수질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충주시와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7곳은 수질오염 문제를 인식해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청주시도 20년부터 농막내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왜 음성은 농막내 정화조 설치가 되지 않는건가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꿀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말 농장용으로 음성에 땅을 구매하였으나 정화조 설치가 되지 않아 오물 처리도 일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정화조 설치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3개의 공감하기 댓글이 있습니다.
  • 백 * * 2020.05.03
    공감합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진다는게 이해가 되지않네요 환경적인측면으로 봐도 정화조 설치 허용이 맞다고 봅니다
  • 채 * * 2020.05.06
    청주도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되어 농막 정화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배 * * 2020.05.19
    주말농장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간 풀릴규제 지금 당장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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