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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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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정책 알림
작성자 기업지원과
내용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3.31.)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기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국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나. 인하사용료: 2020.04.01∼2020.12.31까지 사용료율 1%로 인하(최대 2천만원한도)
※ 기사용료 납부시 인하되는 사용료 환급
나. 문의 및 접수: 사용허가 받으신 기관의 부서.
다. 필요한서류: 사용료인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라. 신청기간: 2020.04.01.~2020.09.28.

붙임 1.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신청서 1부.
2.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예시 1부.
3.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안내 포스터(배표용)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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